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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6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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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금 못받은 세입자, 이사 쉬워진다…임대인 송달 없이 임차권등기
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받기만 하면 설정전세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대항력 유지를 위해 설정하는 임차권등기 절차가 간소화된다. 다음 달부터는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.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 시행시기는 다음 달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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